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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슈:돕바

2016학년도 총학생회 돕바 공동구매 부정 의혹

2016학년도 지음 총학생회의 거지같은 행정 처리 실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 처음에는 단순히 공동구매 처리가 행정적으로 느리고 미숙하다는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구매에서 수상한 점과 의문스러운 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는 의문점이 있다.

  1. 세종대 로고가 그려진 돕바를 입고 싶었던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려 했는데, 총학이 갑자기 중간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고 나섬.
  2. 처음 돕바 공동구매를 추진한 두 학우에게 얘기한 금액과 재질이 달라짐 (더 저렴한 재질로 변경됨)
  3. 처음 돕바 공동구매를 진행하려 한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에도 업체를 바꿔서 무리하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4. 해당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 금액이 3천여만원에 달하는 계약 건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5. 납품 기일이 전혀 맞지 않음. 한편 업체가 납품 기일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총학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6. 이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의심사항과 문제점들이 발견됨.
  7. 이에 분노한 학우들이 모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를 소환함.
  8. 그러나 해당 소환에 응하지 않음. 총학 측은 총학 마음대로 종강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
  9. 부정의혹의 대상인 총학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종강 이후 무슨 권한으로 공청회를 열겠다는건지 말이 안 됨. 종강 이후는 총학생회의 임기 종료 후임. 임기 종료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임.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서 90년대에 세종대를 다닌 한 선배는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했다.

세종대 이 개느므 애들아
1990년초에 너그들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학원자주화를 이루어냈는지 아냐
애지헌 단전 단수된거
다른 학교인 나도 야밤에 몰래 들어가서 컵라면 갖다주고 생수 갖다주고 별짓 다 했다
뭐것들

사건의 시작

2016년 가을, 광전자공학과의 두 학생이 세종대 로고가 그려진 돕바를 입고싶은데 한 개만 주문하기엔 너무 비싸다며 공동구매를 제안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돕바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총학생회 측의 요청과 더불어 많은 신청량에 해당 학생은 총학생회에 돕바 공동구매 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계속 늦춰지는 돕바 배포일

총학생회는 돕바 수령일을 기존보다 늦은 11월말로 제안했고, 학생들은 11월 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총학은 급작스레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12월 9일에 돕바를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학생들을 타일렀다. 그러나 12월 9일, 총학은 다시 한 번 “12월 13일에는 진짜로 드리겠다”며 한번 더 돕바 수령일을 미뤄서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12월 9일자 총학생회 측 공지

한편 단순히 납기가 늦어지는 문제 외에도 총학생회로 위임되면서 오히려 공구조건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초창기에 개인 학생이 진행하려고 했던 업체는 납기 2주 +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배송 + 전체 다 라이렉스재질을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총학이 연락한 업체는 목 부분과 모자만 라이렉스 재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가원단을 사용하기로 한 것. 심지어 이토록 심각한 수준의 일정 지연까지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총학생회는 [color=red]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color]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올해 초에 이런 (돕바 제작 같은)일이 있으면 여기랑 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 건에 대한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 718명 * 48000원을 계산하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큰 계약건을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했다는데서 어처구니 없는 지음 총학생회의 행정 수준이 보인다.

게다가 한 번 지연된 날짜인 12월 9일에서야 돕바를 제작하고 있다는 부분도 드러나 더욱 더 화가 나게 만드는… 9일 기준 이제야 돕바를 봉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링크

참고로 총학생회가 최종적으로 돕바를 배부하기로 한 13일은 종강일 3일 전이다. 학교에서 입을 옷을 샀는데 종강 3일 전에 준다니 이 뭐 병…

뒤늦게 알려지는 의혹들

돕바 배부가 늦어지는 사실에 대해 학우들이 분노하며 돕바 진행사항을 알아보는 도중, 수상한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한다.

총학생회에 위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12월 12일에서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구를 처음 진행한 학우가 공동구매 제안 글을 작성한지 수 시간만에 총학이 갑자기 나타나 본인들이 진행할테니 총학생회 쪽으로 공동구매를 병합하자는 제안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우가 공동구매를 총학 측에 의뢰한게 아니고 총학이 학우한테 공동구매 건을 가져온 것. 관련 링크 총학생회 측에서는 처음에 자기네들이 공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단가 이야기를 하며 무턱대고 공구를 병합하자고 이야기한 뒤, 나중에는 보관장소, 샘플, 재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1) 자기네한테 넘기라고 해당 학우를 설득하고, 결국 공동구매 권한은 총학생회에게 넘어가게 됐다.

업체 선정에 대한 의문

이렇게 총학생회로 공구건 운영 권한이 넘어가자마자 총학은 병크를 저지른다. 처음 진행했던 학우가 선정해 뒀던 업체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꾼 것. 처음 공구를 진행한 학우는 돕바 제작을 '유앤아이스포츠' 라는 업체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학생회에 이관된 뒤 총학 측은 '우리가 원래 자주 쓰는 업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원래 선정되어 있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썬어패럴)로 바꾸는 짓을 한다. 이에 나중에 사건이 커져 왜 이 업체로 선정했냐는 학우들의 질문에 총학은 장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 '썬어패럴' 업체가 더 나은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게시물 업체 사장도 아니고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분명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썬어패럴이 마음대로 어겨서 이토록 심각한 수준의 납기 지연이 발생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원래 업체(유앤아이스포츠)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유앤아이스포츠 측이 제시한 단가 등을 거짓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상하게 썬어패럴을 두둔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유앤아이스포츠 측은 반발하며 대표 이름으로 직접 댓글을 남기기까지 한 상태다. 댓글 링크

해당 대표의 댓글 내용을 요약하면, 총학생회의 글은 거짓으로 썬어패럴을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 제시한 가격, 재질, 배송기간, 배송방법 등을 학우들에게 모두 거짓으로 공개했다.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는 납품단가를 45000원까지 맞춰주려 노력했으나 총학생회 측에서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마치 납품단가가 53000원에서 58000원 사이 값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유앤아이스포츠는 나쁜 회사이고 썬어패럴은 좋은 회사인 양 표현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총학의 글에는 유앤아이스포츠가 마치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같다는 비방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심지어 해당 글에는 첫 장부터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거짓말에 대한 설명이 담긴 댓글 링크

이윽고 유앤아이스포츠의 대표는 억울하다며 총학생회 측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 내용 링크 실제로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는 단가를 45000원까지 제시했으니 총학생회가 이를 거절했음이 밝혀졌다.

유앤아이스포츠가 제시한 값이 45,000원이었는데도 불구 총학생회는 처음에 썬어패럴 측에 50,00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주문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썬어패럴 업체 선정 과정에 무언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해당 의혹들을 댓글 한 개로 정리한 학우.

&380 &380 &380

계속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다음날, 논란이 되자 총학은 급히 오전에 유앤아이스포츠 측에 사과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우들에게 공개할 새로운 내용의 입장을 담은 글을 유앤아이스포츠 측에 메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되면 총학과 입을 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총학이 공식 입장을 먼저 공개하면 거기에 본인들이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계속해서 총학 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자 답답한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 학우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총학생회장과 썬어패럴, 무슨 관계?

단순히 이 내용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 부총학생회장 박가인은 지난 29대 총학부터 기획팀장 자리를 맡아 왔고, 30대 총학생회에선 대외협력국장 일을 맡아서 했던 사실이 있다. 한편 마침 29대 총학생회때부터 썬어패럴에서 각종 단체복을 주문/제작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왜 총학생회 측에서 별다른 업체 선정 과정 없이 계속해서 해당 업체만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글

사진은 29대 총학 단체복. 썬어패럴에서 디자인/제작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돕바 수령 당일

총학생회가 돕바 수령을 약속한 12월 13일 당일, 총학생회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이틀 가량이 지난 채 조용히 오후 4시~5시경부터 돕바 배포를 시작했다. 한편 돕바를 찾으러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돕바 신청자들에게 돌려,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면 욕먹을까봐 일부러 조용히 문자를 보낸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한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유앤아이스포츠의 연락을 사실상 무시한 내용까지 밝혀졌다. 총학생회장은 “나는 세시까지 일정이 있으니 양해 바란다” 는 내용의 연락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연락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 (아래는 유앤아이스포츠 측의 문자메시지 공개 내용이다. 세시 이후에도 연락을 했음이 보인다.) 총학생회장의 7시간을 추적해야 할 기세

유앤아이스포츠 측 주장에 따르면 문화국장은 끝까지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총학은 고은채 학우의 메시지에도 꾸준히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MS 발송이 원하던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총학은 다시 페이스북에 배포 관련 짤막한 게시물을 올렸다. 한편 이 게시물에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시면 공청회 비스무리한거 할게요~ 30분 이따가 시작합니다~” 뉘앙스의 내용이 들어있어 또다시 학우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게시물 링크

이 링크에 화가 난 유앤아이스포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수령 장소에서 총학생회의 질의응답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총학 측은 무성의하게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은 오늘 질문하러 오세요~” 식의 대응을 해 놓고, 정작 돕바 수령현장에서는 “배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는 돕바 배부를 가장 우선시했던 것으로, 돕바 배부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뒤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다.

  • Q. 이관할 때 똑같은 조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 A. 공구 이관할 때 학우분들이 돕바원단에 대한 조건(이 원단로 해달라)은 없었고 우리가 하려던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
    • 이에 대해 처음 공구를 진행한 고은채 학우는 “유앤아이 쪽 디자인이 더 예뻐서 유앤아이의 것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총학생회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 Q. 배송지연에 대해서
  • A. 당일이 되어서야 지연상황을 알려준 우리(썬어패럴)의 잘못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근까지 하면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한편 환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Q. 페이백과 리베이트에 대해서
  • A. 그런 건 전혀 없다. 공청회에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드릴 수 있다.
  • Q. 공청회 계획은
  • A. 많은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계획을 잡도록 협의하겠다.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한다.
  • Q. 계약서 미작성
  • A. 그동안 썬어패럴과의 거래경험이 있었기에 신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저희(학생회)잘못이다. 그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업체측에서도 사과했다.)
  • Q. 저렴한 원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해
  • A.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그런한 이유로 캣츠아이(다후다)원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한편 총학 측에서는 유앤아이와 처음 진행한 두 학우들이 총학으로 해당 건을 이관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관 당시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어 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사태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한듯 하다.

떨어지는 썬어패럴의 돕바 품질

한편 이미 돕바를 수령한 학우들의 경우, 수령한 돕바가 겨드랑이 등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돕바 터진 사진 출처

분노한 학우들의 특별위원회 발족

이렇듯 일이 총학생회 측의 병크로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12월 14일, 분노한 학우들이 모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발족된 특별위원회는 세종대 학우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오픈 채팅방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12월 14일 기준으로 총학생회는 사태에 대한 정식 사과는 물론, 피해를 본 유앤아이스포츠 측에도 4일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청문회 진행 결정

해당 학우들은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의논을 주고받은 뒤 총학생회와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아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어서 해당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청문회를 열고 총학 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형태로 청문회를 열게 된다.

청문회 날짜는 12월 16일로 정해졌으며, 위원회의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대자보 부착, 홍보, 계획서 작성, 공청회 준비 등을 각각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해당 청문회에는 교내 언론 3사(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와 세종알리, 그리고 다수의 학우들이 참석한 채로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가 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측 "참석 거부하겠다"

하지만 총학 측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참석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이유인즉슨

  1. 특별위원회로 선정된 학우들 중 돕바를 구매하지 않은 학우들이 있다
  2. 제대로 된 참석 요구조차 받지 못했다

두 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청문회 목적이 단순히 피해 학우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그치면 모를까, 학생회 이름을 걸고 진행된 '사업' 중 하나인 공동구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의혹 해소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텐데 여기서도 실제 구매 여부가 중요하냐'는 댓글이 달리는 등 총학생회 측 주장이 억지라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 한편 댓글 작성자는 차라리 청문회를 요구한 사람들이 학교와 연관 없는 제3자들이었다면 불참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라도 가능하겠지만 자교생들의 목소리를 이런식으로 무시하는 총학생회라면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의 공청회를 12월 21일에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이 진행하는 공청회가 말이 안 되는 이유

앞서 이야기했듯 총학생회 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날짜 선정을 설문조사로 진행한다고 해 놓고, 설문조사를 두 번 이상 중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이윽고 총학생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날짜”는 12월 21일 수요일. 12월 16일이 임기 마지막날인 총학생회가 임기가 끝나고 난 뒤 공청회를 연다는것도 말이 안 된다. 이들은 더이상 총학생회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단 말인가? (물론 애초에 부정의혹의 대상이 되는 총학생회가 공청회를 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날인 금요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뜬금없이 종강 후 월요일이나 금요일도 아닌 수요일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즉 총학생회 측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손을 댔을 확률이 큰 상황이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는 총학생회이다보니 당연히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일고, 한편 분위기가 “총학이 개최한다는 공청회는 무시하자”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별다른 파장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 해당 링크

청문회 진행

청문회가 진행된 당일, 청문회 내용을 요약한 동영상이다.

학우들의 비판 및 타대학 반응

아래는 다른 거래처 중 하나인 타대 학생회가 유앤아이스포츠 쪽으로 보낸 메시지.

2년 후, 초기 공구 추진 학생의 태세 전환 및 재공론화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 6월 17일, 처음 돕바 공동구매를 시작하려 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총학과의 만남을 가진 후 페이스북에 총학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미 많은 의혹이 기정사실화되어 이제와서 의혹을 거두겠다고 한들 의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등 누구보다 진실규명에 적극적이었으며, 전향도 갑작스럽고 이유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다. 삭제된 것이 더 의심스럽다. 아마 자신의 그런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3일 뒤인 6월 20일, 세종대학교 대나무숲에 총학 돕바 사건 진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교내 언론사들에 의해 총학이 누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느 글이 올라왔다. 링크 그러나 진실은 고소인 자격 문제 등으로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고, “무죄”가 아닌 “불기소처분”인데 역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

같은 게시물에 올라온 다른 제보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글쓴이는 당시 의혹을 하나하나 다시 짚으며 오픈카톡방 안에서 돕바 공구를 기획한 학우가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돕바 공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우들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학우도 전향하고 관심도 사그라드니 이제 책임을 어느 곳에 물어야 하냐고 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픈카톡방 안에서, 돕바 공구를 기획한 학우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이상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멘트를 남기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오픈카톡방 내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자체적으로도 더 이상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선은 이 선까지입니다.

당시 돕바를 구매했던 아는 후배는 입어보니까 봄에나 입을 것 같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존재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돕바를 구매한 학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윤성현 전 총학생회장의 Po당당wer

2018년 8월 27일 윤성현 전 총학생회장이 페이스북에 한 학우의 고소와 관련하여 자신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링크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외쳤던 것은 모두 사실이었으며 그에 반대되는 말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는 맥락의 글이었다.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달라는 말인지, 의혹이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자신이 악성댓글 및 비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과 그 친구들은 SNS상에서의 악성댓글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듯해, 공론화가 이뤄지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보인다. 윤성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1)
보관장소에 대해 첨언하자면 처음 진행한 학우는 학우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배송해준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2)
불기소처분이란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적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으로 넘어가 엄격한 증거조사 등의 변론을 통해 입증되는 무죄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즉, 그 행위가 없었다든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입증이 모자랐다는 뜻이다.
학교이슈/돕바.txt · 최종 편집: 2021/05/21 16:43 (바깥 편집)